개인회생 너무 어려워요 인가결정 요건은?

※잠깐!! 회생 면책 5년 후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,

파산 면책 7년 후 개인회생, 개인파산 재신청 가능합니다


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계속적으로 

또는 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적 관계를

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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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절차의 인가요건은?

변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.

(1)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

(2)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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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과 같이 이의가 없는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

-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

-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

-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·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

-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 

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 (채권자가 동의한 

경우 제외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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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와 같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 

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

-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 

가용소득의 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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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 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

*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 

경우 총금액에 100분의 5를 곱한 금액

*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 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


혼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플래너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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